반응형 전체 글37 경제안정정책의 필요성과 과제 경제안정책의 필요성 선진 자본주의 제국은 제2차 대전 이전에 심각한 실업문제를 경험했고, 그래서 전후에는 완전고용 달성에 경제정책의 중점을 두었다. 이 완전고용정책의 이론적 기초는 케인즈의 일반이론에 의해 확립되어 고, 이는 한센(A. H. Hansen) 등에 의해 일층 확충되어, 전후 경제정책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선진 자본주의 제국에서는 1960년대 말경까지 높은 경제성장이 지 속되었고, 이에 그간의 실업문제가 대체로 해결될 수 있었다. 특히 서구 자본주의 제국에서는 일부 패전국을 제외하고는 완전고용이라고 할 수 있는 23%대 이하의 실업률이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부터 선진 자본주의 제국은 모두 완만한 물가상승 (creeping inflation)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어서.. 2022. 8. 2. 인플레이션, 실업, 필립스 곡선 인플레이션. 실업 · 필립스 곡선 앞의 총수요·총공급 모델에서 국민소득 수준과 물가 수준의 동시 결정 메커니즘을 다루었는데 거기서는 어느 한 시점에서의 물가 수준 결정 문제를 설명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물가는 지속적으로 변동하고 있다. 물가 수준의 지속적인 변동 현상이 인플레이션이다. 이는 실업문제와 함께 거시경제 안 정에 관련된 주요한 정책과제로 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일국 경제 전체의 재화·서비스의 가격을 일정 기준에 따 라 종합 ·평균한 일반물가 수준의 지속적인 상승 한상인데 이것이 경제에 미 치는 해악이 크다.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발생 원인과 그 메커니즘의 검토 및 인플레이션을 그 발생 원인과 관련해서 인플레이션의 억제 해소하기 위 한 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수요 건인 인플레이션에 대.. 2022. 7. 31. 거시경제문제와 경제정책 1. 거시경제문제의 발생 앞에서 시장 시스템과 그 기능을 주로 분석하는 미시경제학의 고장을 통 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실현된다는 것을 검토했다. 그러나 현실 경제에서는 시장 메커니즘이 충분하게 가능하지 않거나 시장기 구에 의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기대할 수 없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실현될 수 없게 되는 시장실패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 등에 대해 고찰했다. 그런데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도 인플레이션, 실업, 국제수지 불균형 등과 같은 시장 메커니즘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시장실패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거시경제문제의 경우는 개별 경제주체가 합리적으로 행동했다고 하더 라도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즉 합성의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 2022. 7. 30. 경제정책론의 정의와 과제 경제정책론의 정의 앞에서 보았듯이 경제정책은 경제이론을 응용하여 각국의 제반 경제구조를 관찰 분석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설정된 특정한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특히 중앙정부(또는 그 대행기관)가 일정한 수단을 사용하 여 경제에 행하는 제반 경제활동을 말한다. 이 경제정책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이론이 경제정책론이다. 위에서처럼 경제정책은 정책목표 정책수단 및 정책 주제를 기본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고찰 대상으로 하는 경제정책론에서도 이들 세 요 소가 중요한 문제로 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제2장과 제3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경제정책론의 성격 앞에서 경제정책론이 무엇인가에 대해 검토했는데, 여기서는 경제정 이 경제이론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또 경제이론에 더하여 왜 경제정책 .. 2022. 7. 27. 이전 1 ··· 6 7 8 9 1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