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실업, 필립스 곡선

인플레이션. 실업 · 필립스 곡선

앞의 총수요·총공급 모델에서 국민소득 수준과 물가 수준의 동시 결정 메커니즘을 다루었는데 거기서는 어느 한 시점에서의 물가 수준 결정 문제를 설명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물가는 지속적으로 변동하고 있다. 

물가 수준의 지속적인 변동 현상이 인플레이션이다. 이는 실업문제와 함께 거시경제 안 정에 관련된 주요한 정책과제로 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일국 경제 전체의 재화·서비스의 가격을 일정 기준에 따 라 종합 ·평균한 일반물가 수준의 지속적인 상승 한상인데 이것이 경제에 미 치는 해악이 크다.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발생 원인과 그 메커니즘의 검토 및 인플레이션을 그 발생 원인과 관련해서 인플레이션의 억제 해소하기 위 한 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수요 건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긴축적인 재정금융정책 등에 의해 총수요곡선의 좌측 이동을 통한 수요를 제거 감소하여 인플레이션을 억제한다. 

 

이 같이 인플레이션 대책으로 총수요 억제 정책을 강화하면 실업의 증대, 경기침체 등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또 비 용인상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임금, 원재료 가격 등 비용 인상을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임금, 이 자, 배당, 지대 등의 요소소득이나 중요한 상품 가격을 일정 기간 어느 일정 범위 내로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소득정책이 실시되기도 한다.

그 외에도 경쟁촉진 정책, 독점금지법의 운용·강화를 통한 기업 및 노동조합의 시장지배력을 제한하여 경쟁촉진을 위한 정책을 도입하거나 중소기업, 농업 등의 저생산성 부문의 노동생산성의 상승 정책 도입 및 유통구조 개선에 의한 유통비용의 감소 등에 의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구조개선 정책도 실시된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과정에서는 경제주체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에 기초하여 행동하므로 그 예상을 도입한 인플레이션형 총수요 곡선과 인플레이션형 총공급곡선을 도출하여 인플레이션과 국민소득 수준의 결정 메커니즘 분석도 필요하다. 

 

이 분석에서 케인즈 재량 정책은 단기 적으로는 경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떠한 실질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플레이션과 함께 실업문제는 거시경제학의 주요한 분석 과제로 되고 있다. 실업의 존재는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생산자원 중 노동력을 유용하게 활 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경제 전체의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 이 실업은 그런데 1970년 들어 필립스 곡선이 극히 불안정하여 우하향하지 않고 수직적 또는 우상향의 형태를 보여, 이전과 같은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간 의 상충관계는 관찰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필립스 곡선의 불안정 현상을 프리드만(M. Friedman)과 펠프스(E. S. Phelps)는 필립스 곡선에 예상(기대) 인플레이션율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하였다. 예상 인플레이션율에 의해 조정된 필립스 곡선은 단기 - 장기 필립스 곡선으로 구별된다. 단기 필립스 곡선은 예상 인플레이션율에 의해 위치가 정해 지고 각 위치에서는 우하향하므로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간의 상충관계를 나타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경제주체들이 인플레이션율을 정확하게 예 상하므로,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실제 인플레이션율과 일치하게 되고, 그때의 실업률과 실제 인플레이션율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을 장기 필립스 곡선이라고 한다. 이는 자연실업률 수준에서 수직선으로 된다.

따라서 단기에는 실업률을 저하하기 위한 확장적 거시정책이 유효하지 만, 장기적으로는 그 정책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인플레이션율의 상승만 가 속화시킨다. 이것을 자연실업률 가설이라 한다.

 

 

출처 : 경제정책론(신태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