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정정책의 필요성과 과제

경제안정책의 필요성

선진 자본주의 제국은 제2차 대전 이전에 심각한 실업문제를 경험했고, 그래서 전후에는 완전고용 달성에 경제정책의 중점을 두었다. 이 완전고용정책의 이론적 기초는 케인즈의 일반이론에 의해 확립되어 고, 이는 한센(A. H. Hansen) 등에 의해 일층 확충되어, 전후 경제정책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선진 자본주의 제국에서는 1960년대 말경까지 높은 경제성장이 지 속되었고, 이에 그간의 실업문제가 대체로 해결될 수 있었다. 특히 서구 자본주의 제국에서는 일부 패전국을 제외하고는 완전고용이라고 할 수 있는 23%대 이하의 실업률이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부터 선진 자본주의 제국은 모두 완만한 물가상승 (creeping inflation)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어서 1960년대 말경부터 선진자 본 주의제 국에서는 임금과 물가의 상승률이 크게 높아지기 시작했고 1970년 대에 들어 국제통화위기가 현재화했다.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효과를 나 타내지 못했고, 1973년경에는 인플레이션 경향이 일층 가속화되었다.

바로 그때 중동전쟁이 발발했다. 이 때문에 석유 가격이 급상승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비산유국들은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대폭적인 국제수지 적자를 안게 되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선진 자본주의 제국은 경제정책기조를 긴축 정책으로 전환했고, 이에 따라 세계경제는 침체하게 되었다. 이에 각국에서 는 경제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공 존스 리그 플레이션)하게 되었다. 선진제국 경제는 1980년대에 들어서도 이러한 경제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다. 

 

그래서 선진자본주의제국은 경제안정 정책을 일층 강화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선진자본주의제국의 경험에서와 같이 시장경제 자동조정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예상할 수 없는 외생적 충 격 때문에 때로는 총수요가 생산능력을 상회하여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거나 총수요가 부족하여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가 정말 가동되지 않게 되어 실 업이 발생하기도 했다. 

 

더구나 현실 경제에는 가격의 경직성, 독점 등에 의 해 시장기구의 자동조정 메커니즘의 기능이 불완전한 데다 예상외의 충격에 의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실시해야 하는지는 위에서 보았듯이 시장경제의 자동조정 메커니즘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에 의존한다. 

 

시장경제의 자동조정 메커니즘이 충분히 기능한다면 정부의 정책 개입 은 최저한도에 그치거나 불필요하겠지만, 실제 경제에서와 같이 시장경제가 자율적으로 균형을 회복하는 메커니즘이 충분이 가능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정책 개입에 의한 경제 불안정 극복을 위한 처방전이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경제의 불안정 해결이 중요한 정책 목표로 되고 있다.

 

경제안정 정책의 과제

경제안정 정책의 기본과제는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을 달성하는 데 있다. 그리고 국제수지 균형의 실현도 안정 정책의 목표로서 고려할 수 있다. 그런데 국제수지 균형은 경제안정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의 파생적인 목표 또 는 제약 조건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제수지 균형의 유지라는 대외 적 안정 정책도 극히 중요한 과제로 된다.

그래서 먼저 대외경제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에 대해 설명하고 나서 국제수지의 안정 문제를 살펴본다. 그리고 봉쇄경제의 안정 정책에 대외경제의 안정 문제를 고려한 일국 경제 전체의 경제안정 실현을 위한 경제안정 정책을 다룬다. 

 

먼저 봉쇄경제 하의 경제안정 정책의 과제를 검토한다.

완전고용의 실현과 유지

완전고용은 자발적 실업이나 불가피한 최소한의 마찰적 실업을 제외하고 는 비자발적 실업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서 마찰적 실업 은 노동력의 지역 간, 직업 간 또는 산업 간의 이동에 시차가 존재하므로 일부 노동자가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완전고용은 그 경제적·사회적 이익이 매우 커서 경제정책 목표로서 중시 되고 있다. 완전고용은 경제 자원의 완전 이용 상태를 나타내므로 경제 주 체들의 평균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경제성장이 촉진된다. 또 완전고용은 노동 절약적인 기술혁신의 유인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노동생산성의 향상과 실질 임금의 상승을 촉진한다.

 

그리고 완전고용은 노동 이동성을 증대시키므로 노동력의 산업 간 지역 간의 배분이 더욱 효율적으로 된다. 이에 완전고용 의 달성이 경제안정 실현을 위한 주요한 정책과제로 된다.

 

물가안정의 실현

물가안정은 일국 전체의 재화·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 수준, 즉 물가수 준의 안정화를 의미한다. 그 지표로서는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및 GDP 디플레이터 등이 있다. 안정화 정책은 이 지표들 중에서 GDP 디플레 이터의 안정화를 가장 중시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경제주체들은 소비 자 물가의 안정에 관심을 크게 가지므로 안정 정책은 이를 중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물가수준의 지속적 상승, 즉 인플레이션은 그 진행 속도 지속 기 간 및 원인 등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전후에 각국이 경험해 온 완만한 인플레이션은 주로 소득분배 면의 폐해를 가져왔다. 그러나 물가 수준의 급상승은 경제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 

 

인플레이션은 소득이 화 폐액으로 고정되어 있거나 물가상승에 대한 소득 조정의 시차가 큰 소득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한다. 또 인플레이션은 화폐자산의 실질가치를 저하시킨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조세 부담의 배분 면에서도 불공평을 수 반하기 쉽다. 그 외에도 물가는 예측하기 어려운 불규칙한 변동을 하므로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계획 수립을 어렵게 한다. 

 

뿐만 아니라 국제수지 면에 서도, 국제수지의 불균형이 커지고 물가변동이 심하면 환율이 불안정하게 되기 쉽다. 따라서 물가안정이 경제안정 정책의 주요 과제로 된다.

완전고용과 물가안정 간의 상충관계

이상에서 보았듯이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은 모두 중요한 안정 정책과제로 된다. 그러나 혼합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두 정책과제를 동시에 달성시킨 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다. 이는 필립스 곡선에 의해서 검증되었다. 즉, 완전 고용과 물가안정 간에는 상충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계를 전제로 하면, 정책당국의 과제는 위에서 설명한 필립스 곡선 위에서 사회적 후생을 극대로 하는 실업률과 물가상승률과의 조합을 선택하는 것으로 된다. 비교적 최근까지 각국은 정책 운영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가상승은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경향을 보였다.여하튼 어느 정도에서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가는 필립 스 곡선의 위치와 형태에 의존한다. 

 

1960년대 말경부터 바람직한 고용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허용되어야 하는 물가 수준이 점차 높아졌다. 그래서 영국, 미국 등에서는 소득정책에 의해서 상충관계를 개선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 성과는 적었다. 

 

게다가 제1차 석유가격 파동 이후에 이르러 그간의 경험에 근거해서 필립스 곡선의 불안정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는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간에 상충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가 단기적인 데 지나 지 않는다는 것이다.

 

출처 : 경제정책론(신태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