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양한정보12 인플레이션, 실업, 필립스 곡선 인플레이션. 실업 · 필립스 곡선 앞의 총수요·총공급 모델에서 국민소득 수준과 물가 수준의 동시 결정 메커니즘을 다루었는데 거기서는 어느 한 시점에서의 물가 수준 결정 문제를 설명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물가는 지속적으로 변동하고 있다. 물가 수준의 지속적인 변동 현상이 인플레이션이다. 이는 실업문제와 함께 거시경제 안 정에 관련된 주요한 정책과제로 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일국 경제 전체의 재화·서비스의 가격을 일정 기준에 따 라 종합 ·평균한 일반물가 수준의 지속적인 상승 한상인데 이것이 경제에 미 치는 해악이 크다.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발생 원인과 그 메커니즘의 검토 및 인플레이션을 그 발생 원인과 관련해서 인플레이션의 억제 해소하기 위 한 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수요 건인 인플레이션에 대.. 2022. 7. 31. 거시경제문제와 경제정책 1. 거시경제문제의 발생 앞에서 시장 시스템과 그 기능을 주로 분석하는 미시경제학의 고장을 통 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실현된다는 것을 검토했다. 그러나 현실 경제에서는 시장 메커니즘이 충분하게 가능하지 않거나 시장기 구에 의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기대할 수 없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실현될 수 없게 되는 시장실패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 등에 대해 고찰했다. 그런데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도 인플레이션, 실업, 국제수지 불균형 등과 같은 시장 메커니즘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시장실패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거시경제문제의 경우는 개별 경제주체가 합리적으로 행동했다고 하더 라도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즉 합성의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 2022. 7. 30. 경제정책론의 정의와 과제 경제정책론의 정의 앞에서 보았듯이 경제정책은 경제이론을 응용하여 각국의 제반 경제구조를 관찰 분석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설정된 특정한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특히 중앙정부(또는 그 대행기관)가 일정한 수단을 사용하 여 경제에 행하는 제반 경제활동을 말한다. 이 경제정책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이론이 경제정책론이다. 위에서처럼 경제정책은 정책목표 정책수단 및 정책 주제를 기본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고찰 대상으로 하는 경제정책론에서도 이들 세 요 소가 중요한 문제로 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제2장과 제3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경제정책론의 성격 앞에서 경제정책론이 무엇인가에 대해 검토했는데, 여기서는 경제정 이 경제이론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또 경제이론에 더하여 왜 경제정책 .. 2022. 7. 27. 경제정책의 의의와 그 필요성 1. 경제정책과 시장 메커니즘 인간의 무한한 욕망에 대해서, 그것을 충족하기 위한 제 수단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제 문제가 경제문제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는 경제문제의 해결은 시장 메커니즘에 의존하게 된다. 그런데 시장 메커니즘이 잘 기능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이 제대로 기능하더라도 모든 경제문제의 해결에는 한계가 따른다. 그래서 정부가 이를 부분적으로 보완하거나 해결을 위해 처방전을 제시하게 된다. 이와 같이 정부 또는 그 대행기관(중앙은행 등)이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발생하는 경제문제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일정한 목표를 설정하여, 현실의 국민경제를 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수단을 사용하는 정부의 제반 경제활동을 경제정책이라고 한다. 즉 경제정책은.. 2022. 7. 24.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