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의 의의와 그 필요성

1. 경제정책과 시장 메커니즘

인간의 무한한 욕망에 대해서, 그것을 충족하기 위한 제 수단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제 문제가 경제문제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는 경제문제의 해결은 시장 메커니즘에 의존하게 된다. 그런데 시장 메커니즘이 잘 기능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이 제대로 기능하더라도 모든 경제문제의 해결에는 한계가 따른다.

그래서 정부가 이를 부분적으로 보완하거나 해결을 위해 처방전을 제시하게 된다.
이와 같이 정부 또는 그 대행기관(중앙은행 등)이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발생하는 경제문제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일정한 목표를 설정하여, 현실의 국민경제를 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수단을 사용하는 정부의 제반 경제활동을 경제정책이라고 한다.

즉 경제정책은 적절한 정 책 수단을 사용하여 특정한 정책목표를 실현하려는 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경 재활동을 말한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정책은 사람들의 경제적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행하는 여러 가지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개인의 경제적 만족도는 기본적으로는 각자 스스로의 경제행동에 의해 제고되는 것이므로 정부에 의해서 반드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정부에 의한 경제정책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경제정책이 왜 필요한가를 검토한다.
인간의 무한한 경제적 욕구를 한정된 자원으로써는 충족 불가능하여 생 긴 경제문제의 해결에는 정부의 경제에의 직접 개입 또는 시장 메커니즘이 중요한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다.

과거 구 소련 등에서는 경제적 활동을 중앙정부의 직접 개입 통제에 의 해 결정하는 계획경제가 채택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미국·영국 등의 자본주의 제국에서는 시장 메커니즘에 기초한 경제체제가 채용되어 왔다.

제2차 대전 후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병존해 왔으나, 1991년에 구 소련의 경제가 붕괴 시장경제체제로 이행되고 있으며 현재에는 자본주의 국가 기본적으로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채택.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모든 경제활동을 통제하는 계획경제에서는 정부가 경제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고 또 정확하게 경제를 운영할 수 없다면 산물의 부족 또는 과잉으로 경제 사회가 혼란해지게 된다.

실제로는 정부가 불완전한 정보밖에 갖고 있지 않았고, 따라서 경제문제에 대해 적절하게 대 처할 수 없었으므로 계획경제는 존속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면 현재 자본주의제국에서 경제운영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시장 메 커니즘은 어떠한 것이며, 어떠한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일까?

인간의 경제적 욕구가 무한한데 이용 가능한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재화·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어떻게 일치시키는가가 문제로 된다. 시장 메커니즘은 그것을 가격 변동에 의해서 조정한다.

그래서 시장 메커니즘을 가격 메커니즘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누군가가 지시하여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는 것이 아 니고, 가격이 조정 기능을 담당한다. 이때 모든 시장참가자는 스스로의 경제 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자율적으로 행동한다.

그 결과로써 공급량이나 수 요량이 조정되어, 결국 어느 가격 수준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고, 모든 시장참가자가 만족하게 된다.

거기서는 정부와 같은 제삼자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는 없고 그 의미에서 시장 메커니즘은 민주적이다. 거래에 필요한 정보는 가격에 집약되고 그 가 격에 따라 경제 주체들이 스스로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그 결과 재화·서비 그의 거래량이 조정. 결정된다. 더구나 금일의 혼합경제체제에서도 시장의 역할이 본질적으로 감소된 것은 아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시장경제 하에서는 재화·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존재하고, 거기서 결정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경제 주체들이 자기 의지에 따라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행한다.

그 결과 시장에서 수요·공급은 균형되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또 시장에서의 자유로 운 경쟁은 특히 공급 측 주체들에게 창의와 노력을 강제하고 이것에 의해 경제사회의 동적 발전이 초래된다. 즉 시장 메커니즘은 여러 가지 바람직한 경제성과를 가져온다. 시장 메커니즘이 갖는 몇 가지 장점을 다음과 같이 열기 할 수 있다. 시장경제에서는 이상에서 본 것처럼, 경제주체가 시장에서 성립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행동하고, 그것이 또 각 경제주체의 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 다.

이와 같이 각 경제주체의 행동은 가격의 매개변수적 기능에 의해서 조정되고 그에 의해 경제적 질서가 스스로 유지된다. 따라서 시장경제가 자유경 쟁을 배경으로 해서 충분히 가능하게 되면, 가리의 자동조정 작용을 통해 재 화·서비스의 수급균형이 성립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실현되게 된다.

시장 메커니즘은 누군가의 지시에 따른 비민주적인 강제에 의해 운행돼 는 것이 아니고 시장 참여자의 자율에 의해서 경제가 운영되고 그 결과 바 남직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 점에서 시장 메커니즘에서는 자주적·민주 적은 로 경제문제가 해결된다. 그리고 계획경제에서는 정부가 행한 집권적 의사결정에 의해 오류가 생 기면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시장 메커니즘에서는 각 경제 주 체들이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그들의 경제적 만족도를 고려해서 자유롭게 행동하므로 어떤 경제주체가 오류를 발생시키더라도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다.

더구나 계획경제에서는 모든 경제거래에 관해 정보 수집, 지시의 전달. 실시 등을 위해 거대한 정부가 유지되어야 하고, 그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시장 메커니즘에서는 시장 참여자가 각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자율적으로 행동하므로 비용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때는 시장의 정비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그에 따른 비용도 시장 참여자가 필요에 따라 서 부담하므로 최저한의 비용으로 해결이 가능하게 된다.

 

2. 시장 메커니즘의 한계와 경제정책의 필요성

앞에서 보았듯이 시장 메커니즘이 경제문제의 해결에 유용하게 가능하 만, 그것이 완전하게 기능한다고 해도 모든 경제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시장 메커니즘이 완전히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존 재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 시장 메커니즘의 한계 문제인데 그 예로서는 자원배분의 한계 소득분배의 한계 및 거시경제 안정화의 한계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수급조정이 해결될 수 없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를 시장실패라고 하는데, 그것으로는 공공재, 외부효과, 비용 체감형 산업, 불확실 고비용 사업 등의 경우가 있다. 공공재는 본래 그 성질상 시장기구를 통한 공급이 적절하지 않은 재화· 서비스로서 외교, 국방, 사법, 행정, 소방 등의 서비스나 도로, 하수도, 항만, 공원 등의 사회 공동자본이 이것에 해당된다. 공공재의 생산·공급에는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들은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는 적 절한 양이 공급되기 어렵다.

외부효과(외부성)는 어느 경제주체의 행동이 시장기구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다른 경제주체에 유리 내지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이해를 말하는데, 이 효과가 마이너스인 경우를 외부 불경 제라고 한다. 예를 들면 각종의 오염(공해), 교통 혼잡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그 효과가 플러스인 경우를 외부 경제(예를 들어, 어떤 신기술 개발이 그 기업 외에 다른 기업에 전파· 공헌하거나 철도 부설에 의한 지가 상승 등)라고 한다. 비용 체감 내지 규모에 관한 수확체증의 경향이 현저한 산업은 전력, 수 도, 가스, 전신전화, 항공산업 등과 같이 생산의 기술적 특성 때문에 거대한 생산설비의 투입을 필요로 하고, 따라서 생산규모의 확대에 따라 평균 비용 이 감소하여 비용 체감의 경향이 현저히 나타난다.

이러한 산업에서는 경쟁 은 작동하지 않고 거액의 독점이윤과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발생시키게 돼 프로 이를 방치하면 독점 상태로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불확실 고비용 사업에는 리스크가 많은 최신의 거대기술 개발이나 그 응용, 채산의 전망이 서 있지 않는 기초적 연구 등이 있다. 게다가 정보의 불완전성도 문제로 된다. 거래되는 재화·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수급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게 되어 바람직한 가격이 형성되지 않게 된다. 이 때문에 정보의 불완전성에 의한 잘못된 가격 형성이 시장참가자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음으로 시장 메커니즘이 완전하게 기능하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 전체로서 이상적인 상태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사람들의 경제적 성과는 각각의 초기 자산 보유 상태에도 의존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경제활동을 하기 이전에, 각 개인의 보유자산이나 노동의 질적 수준은 그 이전의 유산이나 증여 등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에는 시장 메커니즘이 기능하지 않게 된다. 시장 메커니즘이 완전하게 가능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경제주체 간의 불평등 불공평은 피할 수 없다. 경제 전체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경 제주체들 간의 사후적인 소득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시장 메커니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문제로서 경기변동이나 실 업 등의 거시경제 전체의 불안정성을 들 수 있다. 시장 메커니즘이 완전하 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충격으로 인해 실업이나 자본의 유휴는 피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더구나 현실에는 가격의 경직성이나 독점 등 여러 이유 때문에 완전경쟁시장이 존재하기 어렵고 따라서 시장 메커니즘이 잘 기능하지 않고 예상외의 충격에 의해서 경제는 불안정하게 된다.

최근에는 국제적인 자본이동이 활발하게 됨에 따라 글로벌 자본주의 내에 내재하는 불안정성도 문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시장 메커니즘만으로는 반드시 최적인 경제성장이 달성되지 않는다. 이는 장래 세대를 고려해서, 현재 세대가 소비. 저축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세대가 그들의 이하만을 고려해서 행동하는 경우에는 장기 적인 시점에서 본 최적인 경제성장은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는 실현되지 않는다.

그 결과 현재의 소비를 우선해서 장래에의 저축이 과소하게 되거나 재정적자가 확대된다든지 또는 환경파괴가 진행될지도 모른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시장 메커니즘은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역할을 하므로, 자본주의 제국은 이 메커니즘을 기초로 하여 경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모든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러한 시장 메커니즘이 갖는 문제점을 보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의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

시장 메커니즘이 잘 가능하지 않아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시되지만, 정 부 정책에 의해서 시장 메커니즘이 해결하지 못하는 경제문제가 반드시 잘 해결된다는 보장은 없다. 정부의 경제정책에는 항상 개선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따라서 그에 대한 개혁의 노력이 항상 필요하다는 점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출처 : 경제정책론 (신태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