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론의 정의와 과제

경제정책론의 정의

앞에서 보았듯이 경제정책은 경제이론을 응용하여 각국의 제반 경제구조를 관찰 분석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설정된 특정한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특히 중앙정부(또는 그 대행기관)가 일정한 수단을 사용하 여 경제에 행하는 제반 경제활동을 말한다. 

 

이 경제정책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이론이 경제정책론이다. 위에서처럼 경제정책은 정책목표 정책수단 및 정책 주제를 기본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고찰 대상으로 하는 경제정책론에서도 이들 세 요 소가 중요한 문제로 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제2장과 제3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경제정책론의 성격

앞에서 경제정책론이 무엇인가에 대해 검토했는데, 여기서는 경제정 이 경제이론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또 경제이론에 더하여 왜 경제정책 론이 필요한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경제학의 체계는 경제이론과 경제사 및 경제정책론으로 크게 분류된다. 

 

경제사는 역사상 과거의 문제를 취급하므로 경제이론과 경제론과는 대 상으로 되는 시간 영역이 다르다. 경제이론과 경제정책론 간에는 이론과 용 또는 원리와 실천이라는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경제이론과 비교하여 경 제정책론의 성격을 검토한다.

경제이론의 응용

경제이론은 경제현상의 원인. 결과의 관계를 논리적. 경험적으로 분석하 여 그 인과관계를 명백히 하는 것이므로 그 의미에서는 극히 실증적인 과학이다. 이에 대해 경제정책론은 어떤 특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정책수단을 조작해야 하는가 하는 실천적 규범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경제이론은 추상적. 일반적인 경제 제 요인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대상으로 하지만, 경제정책론은 거기에서 더욱 나아가 구체적·개별적 경제현상까지도 분석대상으로 한다. 즉 경제정책론은 경제이론에서와 같이 경제 제 요인 간의 인과관계의 분석에 그치지 않고,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와 정책수단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설정된 정책목표의 실현을 위해 어떤 정책수단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다른다.

 

예를 들어, 경제이론은 물가. 임금 및 생산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경우에 이들 변수 간에 어떠한 인과 관계가 있는지를 다룬다. 즉 임금상승률과 노동생산성 상승률 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상승률이 어떤 조건 하에서 물가상승률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또는 이와 역으로 물가상승률이 임금상승률에 어떻게 영향을 미 치는지 등의 인관관계를 분석한다.

 

이에 대해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상 승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가상승을 초래하므로 임금 상승은 억제해야 한 다면 경제정책론은 물가안정을 바람직한 정책목표로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정책론은 이렇게 물가안정을 목표로 해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데는 어떻게 정책수단을 조합시켜야 하는가를 다룬다.

그런데 정부가 입안 실시하는 정책은 많은 경제주체들의 동의 지지를 얻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 제이론에 기초해서 이론적 • 경험적 정합성이나 실현 가능성, 공평성을 가져야 한다. 그 의미에서 경제정책론은 경제이 론의 응용이며, 따라서 응용경제학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 한 관계만으로 그치는 것은 아니다. 

 

경제이론이 분석대상으로 하는 경제문 제 중에서도 긴급하게 정책적으로 대처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적 지 않다. 그래서 경제이론에 기초하여 도출된 경제정책이 정책효과를 나타내지 않거나 또는 유해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 경제이론 자체의 논리적 타당성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경제이론과 경제정책론과는 경제학과 간의 역사적 발전이나 경제안정 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논쟁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서로 밀접한 의 존 관계를 가지면서 경제학을 발전시켜 왔다고 볼 수 있다.

가치판단의 문제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경제이론은 경제현상의 인과관계를 해명하는 실증 과학이다. 인과관계는 각 요인 간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논리와 사실관계를 나타내므로 사실판단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정책론은 정책 목 표를 설정하고, 그 효과적 실현을 위해 어떠한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분석하므로 경제이론에서의 인과관계 분석과 같은 사실판단에서 더욱 진전하여 가치판단을 필요로 한다.

사실판단 문제는 윤리나 주관을 배제한 판단이므로 객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지만, 가치판단의 경우는 윤리나 주관이 포함되므로 판단의 객관성. 과학성에 한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정책론은 가치판단에 서 독립적일 수 없다. 이와 같이 경제정책론이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 표의 효과적 실현을 위해서는 가치판단과 관련되므로, 경제정책론은 논리실 증 주의를 토대로 하는 과학주의적 입장만을 취할 수 없다.

그런데 경제이론에서도 생산력 · 국민소득의 향상이나 실업해소 등이 바 람직한 방향이라면 거기에는 가치판단이 존재하며, 또 역사적 인식(경제사)에서도 그 당시의 지도적 경제이념이나 정책을 비판한다면 역시 가치판단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많은 경제 학설은 가치판단을 수반하고 있다. 사회과학으로서의 경제이론은 경험적 사실을 분석 · 법칙 화하는 것이므로 가 치판단을 배제해야 하지만 경제이론이 가치판단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독립 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경제정책론은 경제이론보다 더 강한 규범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경제정책론은 직면한 경 제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경제 상대 수준을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실천적 과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경제 상태- 정책 목 표)를 어떻게 설정 실현하는가가 문제로 된다. 이것이 막스 베버(M. Weber)의 가치론을 둘러싼 가치관단 논쟁인데, 정책목표의 객관적 설정 가능성에 관계되는 문제이다.

베버가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을 구별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여 그 후 경제정책론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정책론에서는 베버 적 가치론의 입장에서 윤리 규범적 요소를 배제하여 주어진 목표 변수에 대한 가장 적합한 수단 변수의 선택이 주요한 과제로 되고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가치판단 문제에 대해서는 이처럼 간단히 살펴보고 현실의 경제정책이 어떻게 행해지며,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정재 자체에 대한 분석과 함께 그 메커니즘을 해명하는 이론체계를 다루는 경제 정책론의 분석에 중점을 두기로 한다.

정책 주체의 경제정책 결정의 시스템과 메커니즘

경제정책은 정부의 경제에의 개입을 의미하므로 경제정책론은 주로 중앙정부(또는 그 대행기관)의 경제행위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경제이론과는 다 크다. 즉 경제이론에서는 가계, 기업, 정부 및 해외부문 등의 전체 경제 주체의 경제행위가 연구대상으로 되지만, 경제정책론에서는 그중에서 정부 및 그 대행기관)의 경제행위가 주로 분석 대상으로 된다.

순수 시장경제에서의 경제활동은 가계와 기업에 의해 행해지므로 정부의 경제 개입은 거의 없고 따라서 거기서는 경제정책의 필요성은 적었다. 1930 년대 들어 케인즈가 자유방임 경제 하에서는 완전고용, 경제안정이 실현되지 않으므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경제 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그 이후 현실 경제에 정부 개입이 확대되게 되었다. 특히 제2차 대전 후에는 사 회보장을 위해서, 또 1970년대에는 공해 방지 및 환경의 보전· 개선을 위해 정부 개입이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경제정책론에서 정부의 경제정책 결정의 시스템과 그 메커니즘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게 되었다.

경제정책 결정 시스템과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룬다.

경제정책론의 과제

경제정책론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이 다. 즉 경제정책은 특정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그 정책목표를 실현하려는 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수단의 강구 행위를 말하므로 그 세계적 이론을 경제정책론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경제정책론은 정부가 그 국가의 주어진 경제구조 및 경제질서 하에서 관찰된 경제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 정리한 후에, 그것에 기초하여 설정한 특정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경제이론을 응용하여 가장 유효한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정치적 실천행동을 분석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이다.

 

그러므로 경제정책론은 경제정책 주체가 설정된 특정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지식체계인 경제정책의 원리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 그 취급해야 하는 방법론과 관련하여 경제정책론의 과제를 살 펴보기로 한다. 경제정책론에서는 이론적·실천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방법론을 먼 저 제시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경제정책의 특정한 정책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그런데 정책목표의 설정은 가치판단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다.

 

이 때문에 학문으로서의 경제정책론은 이 가치판단 문제를 방법론으로 어떻게 취급하 는가 가 문제로 된다. 경제정책론이 사회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의 한 분야이며 로 목표 설정은 객관적인 보편타당성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경제현 실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고 그 문제에 대처하는 것을 본래의 목표로 하는 경제정책론은 객관적 보편적인 목표 설정은 실제로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가치판단을 수반하지 않고 정책목표를 가정된 것으로 설정하여 그 목표에 대한 수단의 효과 판단을 경제정책론의 주요 내용으로 하는 등의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 이와 같이 목표가 설정된 경우에는 그 설정된 경제정책의 목표를 경 제이 론에 기초해서 어떠한 정책수단으로써 실현될 수 있는가, 즉 목표 · 수단 간 의 논리적 정합성이나 실행성 등을 분석·검토해야 한다. 

 

또 특정한 정책 목 표가 설정되고 그 실현을 위해 유효한 정책수단이 어떻게 선택되어 정책 실 시가 가능하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경제정책 결정 기구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가, 또는 할 수 있는가가 경제정책 문제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의 결정은 어떻게 해서 실현되는가, 즉 그 정책 의지의 형성과정, 형성 메커닉 즘의 분석이 행해져야 한다. 이와 함께 경제정책의 실시에 의해 사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이 일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경제정책론은 경제이론을 응용하여 일국의 경제적 제 조건을 전 제로 하여 정부는 그 국가의 경제문제를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검토해 서 당면하고 있는 실제 경제문제를 파악하여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대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경제정책론과 그 관련 경제이론

경제정책론은 경제학 분야 중에서 범위가 가장 넓은 분야이며 따라서 그 내용이 다양하다. 그래서 경제정책론은 논자에 따라 그 내용도 상이하다. 그 러브로 경제정책론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관련되는 분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경제정책은 각국의 경제문제라는 극히 구체적인 것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먼저 각국의 경제적 제 조건을 구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특징을 파악하 고, 경제 현실에 기초한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설정한 후에 그 설정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떤 정책수단이 있을 수 있는지를 제시한다.

이는 현 실의 경제구조를 전제로 해야 실현 가능성을 갖는 것이므로 경제이론에 기 초해서 정책목표 정책수단, 경제구조 간의 관계를 체계적·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이론의 기초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특히 거시 경제학의 이해가 중요하다. 경제이론의 기초지식은 경제 전반에 대해 기술된 경제 원론의 이해로써 가능하다. 거시경제학은 일국 전체의 경제활동 수준의 결정 및 그 변동 메커니즘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위해 케인즈 경제학에 대한 이 해가 필요하고, 또 경제 사회 전체의 경제적 후생 문제를 다룬 후생경제학에 대한 이해도 전제로 된다.

또 각 경제체제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각 경제체제의 변모과정 및 현 단계에서 어떠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고 거기에는 어떠한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가 등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경제 체제론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 더구나 경제정책은 설정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수단의 강구 행위이므로, 현실의 경제상태를 목표에 보다 가깝게 접근하는 방법 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즉 경제이론의 응용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현실의 경제구조와 실태에 대해 분석력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 한 추상적 이해만이 아니고 보다 구체적으로, 그것도 복잡한 경제현상의 배 후에 있는 인과관계를 바로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그에 의해 국민 경제에 내재하는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낼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경제구조의 이해와 그것에 기초해서 앞으로의 경제동향에 대한 예측능력을 갖게 되면 각종의 경제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정책 목 표에 대해 보다 바람직한 대책을 세울 수가 있다. 경제현상은 자연현상과는 달라서 실험 불가능하므로 문제가 발생되면 그것을 본래대로 되돌릴 수 없고 악영향을 받게 되는 계층도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회피하는 것도 중 요한 정책과제로 된다.

이러한 능력을 갖추는 데는 거시경제학의 지식이 기본으로 되지만, 경제 현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경제학의 각론적 지식이 필요하게 된다. 우선 정책 주체인 정부의 경제시책에 대한 지식, 즉 재정금융정책의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이 경제 전체의 움직임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를 이해해야 한다. 

 

또 현실의 경제구조를 어떻게 포착하는가는 문제의식에 따라 다르게 되나, 일반적으로는 산업을 단위로 해서 본 구조가 고찰의 중 심이 될 것이다. 산업구조는 다수의 기업 간의 상호관계를 의미하는데, 개개 의 산업 내에서 행해지는 경제활동은 기업을 중심으로 파악되므로, 기업이 생산·판매를 어떤 조직에 의해 어떻게 행하는가 하는 기업이론에 대한 기 초지식 습득해야 한다. 

 

이는 미시경제학, 특히 산업조직, 경제발전 단계설 산업연관분석 등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더욱이 현대의 경제정책은 현실의 경제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서 시작해야 하므로, 복잡한 경제현상을 통계자료 사용에 의해 체계적·계 량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계량경제학의 이해가 전 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초지식을 습득한 후에는 각국의 경제정책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

 

동일한 자본주의 국가 간에도 그 국가의 경제적 제 조건에 따라 정책 내용이 달라지므로, 각국의 경제정책의 경험을 비교·검토해야 한다. 특히 글 로벌 시대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경제정책의 실체도 습득해야 하고, 그들 국 가의 경제의 진보·발전 과정도 검토해야 한다.

 

출처 : 경제정책론 (신태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