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문제와 경제정책

1. 거시경제문제의 발생

앞에서 시장 시스템과 그 기능을 주로 분석하는 미시경제학의 고장을 통 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실현된다는 것을 검토했다. 

그러나 현실 경제에서는 시장 메커니즘이 충분하게 가능하지 않거나 시장기 구에 의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기대할 수 없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실현될 수 없게 되는 시장실패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 등에 대해 고찰했다.

그런데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도 인플레이션, 실업, 국제수지 불균형 등과 같은 시장 메커니즘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시장실패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거시경제문제의 경우는 개별 경제주체가 합리적으로 행동했다고 하더 라도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즉 합성의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거시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 인의 합리성과는 다른 경제 전체의 조정을 행하는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 요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합성의 오류를 범할 위험 때문에 미시경제학적 분 석만으로는 일국 전체로서의 경제 현상을 해명하고 그 사회의 제반 경제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 경제정책수단을 도출한다는 것은 불완전하고 따라서 거시경제적 분석이 필요하고 또 중요하게 된다.

거시경제학은 집계 변수의 상호의존관계의 분석을 통해 국민경제 전체의 활동 수준의 결정 및 그 변동 등을 검토하고 나아가 현실 경제에서 발생하는 거시경제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의 제시 및 그 효과 등을 고찰한다. 그래 서 케인즈의 일반이론 출간 이후 전개되어온 거시경제학을 경제정책 문제와 관련해서 검토한다.

 

2. 케인즈 경제학과 경제정책

1930년 초를 전후한 세계 대공황에 이르기까지의 주류 경제학(고전학과 경 제학)에서는 미시적 분석이 중심이었고, 거기서는 가격 메커니즘에 의해 모 든 경제 문제가 해결되었으므로 그 당시로서는 거시경제문제가 발생되지 안 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 경제문제를 시장에 위임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므로 거시경제정책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실업 문제를 예로 들면, 당시에는 현실 경제에 존재하는 실업은 자발적인 실업이 거나 마찰적 실업이라고 해석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경제는 가끔 큰 경제변동을 겪게 되어 심각한 불안정을 보였다. 특히 1929년에 시작한 세계 대공황에서는 임금·물가가 저하해도 고 용은 조금도 증가하지 않았고, 경제는 더한층 심각한 침체 상태로 빠졌다. 

 

이에 대해 고전학과 경제학은 대공황의 원인을 해명할 수 없었고, 따라서 대공황 극복을 위한 처방전도 제시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케인즈 경제학은 적어도 단기에 있어서는 임 금·물가의 경직성에 주목하여 경제의 조정이 가격이 아니고 수량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즉 가격 메커니즘으로는 경제 조정이 불가능하다 는 것이었다.

케인즈는 당시 중요 경제문제의 발생 원인 및 그 해결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설명했다. 그는 자본주의경제의 발전과정에서 수요 부족에 의해 경제 가 침체하고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케인즈는 1930년 대초를 전후한 경제 침체, 실업 등의 경제문제의 근본 원인이 총수요 부족에 있다고 보고 정부의 재정금융정책을 통한 수요 확대에 의해 그러한 경 제문제가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경제정책문제의 분석에는 케인즈 거시경제학과 그 이후 전개된 거시경제학에 대한 이해가 그 전제로 된다.

 

출처 : 경제정책론(신태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