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메커니즘과 소득분배

시장 메커니즘과 소득분배

시장 메커니즘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자원의 결과가 항상 바람 것은 아니다. 시장 메커니즘이 항상 이상적으로 기능한다고 할 수 없기 때 문이다.

그런데 시장 메커니즘이 이상적으로 기능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는 가 각 메커니즘을 통한 최적 분배의 실현은 단순히 주어진 분배 상대를 한 생산요소의 한계 생산력에 따른 소득분배에 지나지 않으므로, 공명한 소 득 분배의 실현을 보증한다고는 할 수 없다.

 

즉 시장에서 가격이 이상적으로 작동하더라도 소득 부재산의 소유의 평화가 않으므로 전후 세계 자본주의 제국에서 경제 동화(소득분배 등 경제 목표의 하나로 중시되어 왔다. 시장 메커니즘에서는 각 개인은 그들의 보유 생산 토지 자본 동) 생산과정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입금 지대이자 이혼 등 요소소득을 받게 된다. 

 

이때 생산요소의 제공 기회가 모든 개인들에게 주어지고 그 가격 결정에는 절차에 어떤 문제도 있으며 결과로 각자가 취득하는 건강하게 문화적인 제도의 생활을 보증하는 데 충분한 것이라 메커니즘에 의해 결정되는 소득분배 문제가 없고 그것을 변경시킬 필요 가 없게 된다. 그런데 시장 메커니즘은 자에게 작용하는 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각 개인의 능력이 우수하여 생산성이 높을수록 그는 보수를 받게 된다. 따라서 이 메커니즘은 그 나 체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경쟁의 결과 소득격차가 발생하여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이 시장  메커니즘이 공정한 소득분배를 반드시 보증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기회균등이 보증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동일한 조건에서 시장경쟁에 참가하는 것은 아니다.

 

부모로부터 많은 자산을 상속받고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 있다. 이와 같이 시장경쟁에 참가하기 이전에 사람들 간에 부재산 및 능 래 등에 격차가 있다면 시장 메커니즘이 아무리 이상적으로 작동해도 그 결과 소득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또 기회가 균등하더라도 질병이나 재해 등 의 그 개인으로서는 불가피한 원인에 의해서 소득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다 구나 시장 메커니즘이 항상 이상적으로 기능한다고는 할 수 없다. 예를 들 어 보수는 그 사람의 능력이나 생산성에 대응해서 지급된다고 해도 능력이 나 생산성을 개별적으로 측정한다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또 사람들이 행하 는 경제활동이 외부 경제 효과에 영향을 받는다면 사람들의 경제활동의 평가는 불완전하게 된다. 그 때문에 그 경제활동 대가(보수)는 부당하게 평가될지도 모른다. 뿐만 아니라 기회의 균등히 확보되고 시장 메커니즘이 이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경우에도 시장 경쟁의 결과 소득격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각 개인의 생산요소 보유량에는 큰 차이가 있어서, 건강하게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증하는 데 충분하지 않거나 또는 기회균등이 불완전하여 가격결정 면에서도 예를 들어 생산요소의 수요 측(특히 기업)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소득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가 방치되어 지속되면 소득분배의 격차가 발생 확대된다. 이에 따라 빈곤층의 경제적 곤란, 정신적 고통 가족의 대립 분열을 초래하는 등에 의해 경제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게 된다.이와 같은 사태의 발생을 저지해야 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바람직하다 고 생각하는 공정한 소득분배의 실현을 위해 정부의 정책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각 개인의 소득수준은 각각 소유하는 소득원천 교육 수준 부자 산 보유 상대 등)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소득분배 문제는 플로로서의 소득의 분배와 함께 스톡으로서의 부자산 분배가 대상으로 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유재산제도를 전제로 하는 한스 면의 대화에는 정적으로 한계 가 따르게 되고 따라서 분배정책은 블로 면을 중시하는 정책에 역점이 두어져 있다.

 

 

출처 : 경제정책론(신태곤)